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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6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및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 구분 | 지원내용 |
| 조건 1,2,3,4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 조건 2,4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 조건 1.3.4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현황
전세사기피해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문출력
내가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청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철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상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상세 메뉴 클릭합니다.
3. 신청절차의 단계별로 전세사기 피해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4. 임대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파일에 등록합니다.
5.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된 정보가 표시되니 신청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오프라인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별 접수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가능한 지자체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결정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이라면 간편해진 절차로 빠르게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