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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에 젊은 층들이 많은 관심을 두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점과 유튜브 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부가 운영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물을 계획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지의 지적도뿐만 아니라 로드뷰와 위성사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정한 땅을 구입하려면 주변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등의 가격 차이가 입지조건에 따라 커질 수도 있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로드뷰와 위성사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용도지역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주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규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허용되는 높이, 면적, 건축물 비율 등의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원하는 건물을 계획할 때 제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정보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 교통망 계획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의 개발 계획과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환경 보호, 문화유산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방법
토지이음을 검색하거나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에 대한 제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방법
토지이용계획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관련 법령)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 대상 필지의 지번을 선택하며 입력
- 지도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필지 선택
2. 정보 이동 기능
- 필지의 규제현황 및 행위제한내용, 행위제한내용설명 이동 기능
- 필지별 관련 정보 열람 기능
3. 필지 기본정보 및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필지의 지목, 면적 및 공시지가 조회
-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회
-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조회
4. 이음지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 범례 및 축적 변경
- 확대버튼 클릭 시 이음지도 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 새창보기 버튼 클릭 시 규제법령집 서비스 연결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중 행위제한내용 확인
행위제한내용 설명에서는 행위가능여부,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수·높이제한과 건축선을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확인
건폐율은 땅의 면적 대비 건물의 넓이를 뜻합니다.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1층을 옆으로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중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하고 건물의 높이, 층수를 결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가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층수·높이 제한 확인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선 규정 확인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와의 간격, 건축선 규정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도로 폭이 4m가 안되면 도로 중심에서부터 그 절반만큼 건축선이 후퇴해야 합니다.
● 건축선 후퇴 예시
지금까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대상 토지에 대한 제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건물의 건축 가능성이나 용도 제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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